
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강제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채권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시는것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기에 주변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하며,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로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채권자분과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통장압류와 지급명령의 실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회사 근처 거래처 대표님의 소개로 구로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에 대해 상의할것이 있다 ..

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상거래 및 개인간 거래에서의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오늘은 집행권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무사나 변호사같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내용은 알고 받는것이 괜찮지요. 그리고 요새 나홀로소송도 많습니다. 필요할때마다 찾아봐도 될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입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증서는 민사집행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 집행의 내용,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을 합니다. 한정된 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는 위법이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

지급명령신청 각종 양식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양식 찾으실때는 굳이 어렵게 검색하실 필요없이 우리 카페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 cafe.naver.com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독촉으로 사건부호를 '차'로 부여받습니다. 판결문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지급명령결정문이란 말이지요. 이 내용은 사건부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번 따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입니다.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게 되면 지급명령 대신에 독촉절차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냐고 되물어보시면 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와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소멸시효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하시던 것이 알고보면 상사채권이고, 상사채권 5년짜리 대여금이라 생각했던 것이 자세히 보면 3년짜리 공사대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수금을 혹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권리의 이행을 하는 자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영등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채권자는 5년짜리 상사채권으로 알고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쓰지 못하시다가 4년째에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 주셨다가 알고보니 본인의 채권이 3년짜리란 것을 이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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