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방법 - 고려신용정보 의정부

고려신용정보 서울 남부지점의 홍승현 팀장입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운송대금은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하여 기성금까지 나간 상황에서 못받게 된 경우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사기에 가깝게 채권자를 이용해먹은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의 거래처중 의정부에서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채권자분중에는 채무자에게 속아 대학생 아들까지 동원하여 주말, 밤낮도 없이 한달 가까이 시공을 했는데 못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중이기에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미리 만나셨다면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을테지만, 무분별한 소송으로 시간만 흐르고, 승소한 판결문만 잔뜩 남았습니다. 대표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특히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기에 특히나 공사대금의 청구를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 등 서류

1. 세금계산서

• 모든 거래의 기본이며, 국세청 인정 증거입니다.
• 소규모 또는 영세 업체는 세금 문제로 인해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의 경우, 지불각서를 꼭 개인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2. 지불각서

• 총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개인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 법인명의로 지불각서를 써주는 경우:
  • 하단부에 연대채무자로 법인대표를 꼭 함께 넣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까지 복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이 대표이므로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쓰고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직불동의서

• 지불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직불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공사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사 계약금, 계약날짜,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과 날짜, 동의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공사명, 금액, 직불내용, 동의내용, 공사기간, 작성일, 하도급 계약일, 계약금액, 각 당사자들의 동의에 대한 서명과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본인만 도장찍고 원청, 도급업체는 도장 또는 서명이 빠진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4. 기타

• 거래명세표, 원장 등을 일자별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 현장소장의 소개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 청구대상이 불분명하면 문서로 특정해야 합니다.
  • 공사, 물품이 추가될 경우 권한있는 소장 등의 확인 및 서명, 사진, 문자 전송 등의 확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공사 구간이 끝나고 다음 구간이 시작될 때 잔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 도면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주 또는 원청에서 돌관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추가 비용에 대한 확실한 동의 및 금액산정을 미리 하고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 구두 동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2. 신용조사를 통한 신용도와 재산 확인

상거래 채권의 경우 판결 없이 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 시 채무사의 재산 및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신용조사를 통한 정보 확인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초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사의 소유 부동산 및 재산: 채무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거래처 정보: 채무사의 거래처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합니다.
• 대출 및 연체 기록: 채무사의 대출 및 연체 기록을 통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변제 능력을 평가합니다.

2. 채권 추심 전략 수립

상거래 채권은 판결 없이 추심 위임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사 소유 부동산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신청 확인서와 함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주거래 통장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내역 확인: 채무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가압류 대상을 찾습니다.
• 연체 기록 및 채무 불이행 확인: 채무사의 부실 가능성을 평가하고 추심 강도를 조절합니다.
• 면밀한 신용 조사 및 채무자 면담: 채무사의 재정 상황, 변제 능력, 변제 의지를 파악하여 최적의 추심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신속한 추심 활동

1. 채무자의 실체 파악

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불을 미루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지불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속한 법적 조치

채무자가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장기적인 추심 전략

채권 회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심 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심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전문 추심업체 활용

채무자의 반응이 심하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 추심업체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추심업체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추심 활동을 지원합니다.

5. 채권 관리 시스템 구축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별 현황, 진행 상황, 지급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추심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6. 멘탈 관리

채권 회수는 쉽지 않은 일이며,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긍정적인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전문가와의 상담

채권 회수 관련 법률, 절차,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인내심

채권 회수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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