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 고려신용정보 인천

 

채권자들의 쉼터 : 네이버 카페

위 네이버 카페는 새로 오픈한 채권자들의 쉼터 카페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채권자를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오픈하였습다. 회원수가 늘면 명망있으신 법무사님도 참여하실꺼에요.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천 검단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채권자분을 만나뵙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채권자님께서는 판결문을 받고 재산조회를 하여 본인 스스로 추심을 열심히 하셨으나,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각종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셨습니다. 채권 원금이 3천만원대라 저희에게 위임하셨으면 신용조사비용으로 20~30만원대면 가능했었을것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데, 재산조회하시며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왔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산조회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채권회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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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새는 1인법인 회사 설립이 자유로와서 법인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재산조회제도로는 찾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제도는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재산조회를 하려는 조회대상 기관을 특정해야하는데, 한곳당 5천원에서 4만원 사이라서 기관을 많이 특정하게 되면 할수록 비용도 함께 들어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채권자들은 주요 은행 및 증권사 몇개만 찍어서 재산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은행이나 증권사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함으로써 채무자들은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집행 3종세트 -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등재제도, 재산조회제도 중 가장 의미없는 것이 재산조회제도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 좋으셔서 재산조회제도로 회수 하신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인천 검단에서 계약한 채권자님께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사채권 3천만원의 원금을 2022년말 바로 위임하셨다면 상대방도 사업자였기에 소송없이 바로 추심을 시작 할 수 있었겠지만, 20%정도의 성공수수료를 본인의 이익에서 손절하지 못하셔서 3천만원 다 못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지루한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는 재산면탈을 하였으며 현재 신용조사에서는 보여지는 재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추심할 수 있는 상사채권의 장점을 작은 욕심으로 인하여 민사채권을 만드시고 거기에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까지 하셨으니 2년이 훌쩍 가버리네요. 월 300만원씩만 운영비로 쓴다해도 2년이면 8,000만원 재산이 사라집니다. 채무자가 폐업만 하면 그동안 해오셨던거처럼 대손처리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관점을 바꾸어보셔야 합니다. 회수를 하셔야지 대손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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