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4편 - 보조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사채권이라고 생각하시던 것이 알고보면 상사채권이고, 상사채권 5년짜리 대여금이라 생각했던 것이 자세히 보면 3년짜리 공사대금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수금을 혹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에서는 권리의 이행을 하는 자만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영등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채권자는 5년짜리 상사채권으로 알고 바쁘신 와중에 신경을 쓰지 못하시다가 4년째에 이제는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 주셨다가 알고보니 본인의 채권이 3년짜리란 것을 이제야 ..
고려신용정보 기업채권팀 2024. 2. 27. 06: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