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의 득과 실 - 고려신용정보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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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천 송우리에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매번 채권자분들께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해보는건 어떠냐는 질문을 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의 득과 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하기 앞서 민사채권이던, 상사채권이던 추심회사에 의뢰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귀중한 요소때문입니다. 채무자를 불편하게 하는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위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생각이라면 전문가 집단에 맡기시는게 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고려하시는 채권자분들이라면, 판결은 받으셨을 것이고 법무사던 변호사던 소송을 진행하셨기에 일정시간이 흐르셨을겁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회수가 안되는 현실을 맞닿았트렸으며, 소송을 시작한지는 어느덧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셨을겁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월 생활비 400만원으로 치더라도 1년이면 5천정도의 돈이 채무자의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보셔야하며,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채권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을겁니다. 

재산명시를 해봐야 또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재산조회를 해봐야 또 돈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기에, 이때 많은 채권자분들이 고려신용정보에 위임을 하시게 되며 저는 채권자분들께 판결은 이미 받으셨으니 소멸시효 관리하며 길게 보자는 말씀밖에 드릴수 없습니다. 

이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의 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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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의 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신용점수의 하락
2. 신용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
3.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기한이익상실로의 판단

위 3가지의 불이익만으로도 
신용상태 괜찮은 채권자에게는 굉장한 심적 압박이 되며, 
기존에 여신이 있어서 신용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자들에게는 대출연장 거부의 압박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신용을 요구하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 알려질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입찰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사용할 때 즈음에는 이미 다중채무자이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 등재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공기록까지 등재되어 곧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채무자가 고려중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박용으로만 사용해야지 큰 의미가 없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혹여 채무변제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까지 해버리면 마지막 의욕까지 꺽어버리는 행위로 채권자의 의지는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채권자분들은 소송을 최소화 하고 회수를 최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진 영리한 채권자가 되셔야합니다. 채권시장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추심을 진행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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